음주운전 차량과 일반 차량이 공동으로 사고를 냈을 때, 상대 차량 보험사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배상금을 음주운전 핑계로 깎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 관악구에서 원고 측 운전 ...

내일(22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천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모아서 모펀드를 만들고 자펀드 10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주 투자 대상은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12대 첨단전략산업 기업입니다. 금융위원회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지도부가 부산과 충청 지역을 각각 찾는, '이원화 전략'으로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21일) 0시,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단식 현장을 찾은 뒤 충청으로 내려가 본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전지역 출정식을 소화한 뒤 중앙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장 대표는 오후에는 충남으로 건너가 공주 산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SNS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스타벅스 커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실제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어제(2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도이치모터스가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의심된 ...

교육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최소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 ...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탔다가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구호 활동가 2명이 풀려났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일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

역사상 가장 길고 강도 높은 인터넷 차단으로 이란의 경제난이 깊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인터넷 제한은 1월 8일 시작돼 23일 부분적으로 완화됐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격한 2월 28일에 재개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당국이 진압하는 ...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서면브리핑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5·18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무지성과 몰염치가 활개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과 ...

코스피 8.42% 급등한 7,815.59로 장 마감코스닥 4.73% 오른 1,105.97로 장 마감삼성전자, 8.51% 급등하며 299,500원 마감원·달러 환율 0.7원 내린 1,506.1원 (15:30 ...

노무라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10,000~11,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8,000에서 10,000~11,00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는 기업 실적과 자기자본순이익률 주도 사이클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9,750으로 제시하 ...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HOPE)'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의 무례하고 황당한 질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영화 '호프'의 ...